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 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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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2. 학설과 판례 및 사견
(1) 학설
(2) 판례
3. 사례
(1) 성모병원 쟁의조정 사례
(2) 포스코! 끝나지 않은 분쟁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1)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노동분쟁조정 절차
(3) 권리분쟁의 판정절차
(4) 노동분쟁조정의 문제점
5) 노동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일본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 외국의 분쟁예방조정 모범 사례

Ⅲ. 결론
1.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목적
얼마 전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분신자살의 장본인 배달호씨는 아내와 두 딸을 둔 평범한 노동자였다. 故 배달호씨는 유서에서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노동쟁의에 의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해고가 노동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마저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며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단면적으로 나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대응으로 노동3권의 보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의 특수성, 사회법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민사법 내지 시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단지 비판만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가압류, 손해배상청구’가 신종 탄압수단으로 등장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신종’수단이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노동쟁의에 의한 손해배상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법규정상의 정당성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일시적 쟁의단체 등이 행하는 단체행동은 정당 성이 없다. 노동조합의 의사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행하여져야 하며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지부 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문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지부, 분회가 독립된 규 약과 활동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지부·분회가 노동조합 의 통제에 반하고 독자적인 규약이나 활동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2003. 2. 10 이규창, 신건호, 김길생, 이승계 법문사 『신노사관계론』
· 2005. 11. 15 김명수 (주)중앙경제 『김명수의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 2004. 9. 10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노동법강의』
· 2003. 2. 20 임종률 박영사 『노동법』
· 2005. 11. 30 원창희 법문사 『노동법』
· 2006. 2. 28 박경운, 최승욱, 정영만 무역경영사 『신노사관계론』
· 2004. 7. 15 김천수. 정기종 (주)중앙경제 『노사협상의 전략과 쟁점』
· 2005. 4. 10 이병태 (주)중앙경제 『최신노동법』
· 2004. 3. 25 권상철 학문사 『현대노사관계론』
· 관련 사이트
· http://www.labortoday.co.kr/news (매일 노동 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 http://www.naver.com
· http://wwwkcplaa.or.kr (한국공인노무사협회)
· http://www.antidoosan.or.kr (고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laborw.com (노동일보)
· http://www.labortimes.co.kr (노동타임즈)
· http://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
· http://kpsu.kctu.org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