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기업내 노사문제 질문과 답

목차

Q 1. 중소기업의 하도급 현재 개선방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뭐가 있나? 또 현실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
Q 2. 사내 하청은 임금문제나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직무나 숙련 등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불합리한 차별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
Q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 하나?
Q 4. 우리나라의 상황과 적절한 가설과 적절하지 않은 가설은?
Q 5. 노노 갈등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외에도 각 노총간의 알력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또 최근에 복수노조법이 통과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 6.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

본문내용

Q 1. 중소기업의 하도급 현재 개선방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뭐가 있나? 또 현실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

A.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 정부 역시 2010년 9월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 전략 추진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인식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부족한점
정부는 이 대책의 초점이 일방적인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밝혔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기업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대책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도급거래가 기업들 간의 사적 계약에 기초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개별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불식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직적인 하도급관계와 시장교섭력 격차로 인해, 하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납품단가인하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해결방안
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의 빈도가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감시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블로그 (안명옥의 무지개나라 )
(Riley&Riley,2000)
(Riley, M.W. & Riley, J.W, Age Integration Cono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Vol,40,N0.3,2000, pp. 266~270.
(정경희,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 11p.)
[네이버 지식백과] 연령차별금지법 [年齡差別禁止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