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와 시효취득

소개

물권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중보존 등기와 관련된 논점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시중의 교수님들의 논문과 저서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이중보존등기
1. 의의와 문제점
2. 학설

Ⅱ. 이중보존등기의 판례
1. 표제부의 표시란 이중등기(실체법설에 입각)
2. 등기명의인이 동일인 경우(절차법설에 입각)
3.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절충설 내지 절차법설)
4. 등기부가 멸실된 후의 이중회복등기의 우열

Ⅲ. 이중보존등기와 취득시효
1. 등기부취득시효
2. 점유취득시효

Ⅳ. 등기부시효취득
1. 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2.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
3. 등기부취득시효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 부동산의 점유
2. 선의·무과실
3. 10년의 시효기간
4. 학설
5.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 부동산의 점유
(1)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이른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의사이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대판71다2235호, 1972. 1. 31. 선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평온”이라 함은 강폭(강박·폭행)이 아닌 것이며, “공연”이라 함은 은비에 대하는 말로 점유의 존재를 아는 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점유를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은비의 점유란 있을 수 없다. 평온, 공연도 추정된다.(제197조 1항)
(3) 점유는 “타인의 물건”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구민법은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함은 명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취득시효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4) 점유는 반드시 물건의 전부에 미칠 필요는 없다. 즉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64다1254호, 1965. 1. 19. 선고)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도 같은 이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