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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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중매매
甲 乙 ①등기청구권(10년) : 매매대금 공탁후
ⓛ 매매
本
A
②매매
代 선,악
등청
선
○甲-乙매매계약후, 丙에게 이중매매,등기⇒불능
○계약금만 받은상태면 얼마든지 가능(자유경쟁)
- 중도,잔금 넘어갔으면 이중매매
○②乙 계약 해제, 원상회복(이자: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불능당시 시가,이행이익)
♧최고×(이행지체가 아니라 불능)
♧이행기 기다릴 필요×
♧이행제공 필요×
丙
불문취득
丁
○乙이 인도받은 상태시 손배채로 유치권×(견련성 없음)
○乙은 甲-丙매매가 채권침해이유로④ 채권자취소권 행사×(금전채권× ex>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빼돌리는 가장매매취소)
♧채권자 취소 : 민법 2번(이중매매×, 통정허위O)
○丙은 선,악불문 취득하나, ③단순 악의가 아닌 적극가담(권유)시 §103 무효
♧乙은 丙의 등기 말소 청구 ☞직접말소×, 甲대위(등청구 채권상대는 甲)
♧甲-丙 이중매매는 반사회무효로 甲은 등기반환청구 불가(§746)⇒대위말소가능? 논리적모순(이론>丙불법성 크다, 배제이론)⇒그냥 모순적으로 정리
○무효인경우⑤丙이 丁매도시 丁은 선의라도 취득×(무권리자로부터,엄폐물×)
☞격언 : 무권리자로부터 나온 권리는 취득할 수 없다.
○丙이 代로서 본인A를 위해 가담이중매매시 A선의라도 취득×(대리인기준)
♧본인이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절대로 추인×⇒반사회,불공정)
※ 본 원리는 이중매매 外에도 점유시효 완성토지 매매,가등기,(근)저당,증여 등 유추적용(이중양도의 법리)

불법원인급여
甲
①매매 乙
①甲-乙 매매계약, 대금,등기완료시 무효취소 ⇒부당이득 반환
②일반무효가 아닌 §103반사회적 무효일 때
§746에의한 불법원인 급여가 문제됨
무효취소
도박빚 ② 반환× 변제
男 甲
③첩계약 乙 女
③甲-乙 첩계약대가 乙에게 주택제공, 등기⇒ 반사회적 무효이나, 반환청구×
○乙-丙 매매시 丙은 선,악불문 취득O(반환의무 없는 乙 소유 부동산 매수)
○불법원인급여가 무효인 이상 甲 상속인 丁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④乙에게도박빚 갚기위해 처분권위임(유효)
乙은 丙에게 양도 도박변제 충당(무효)반환×
⇒乙 취득은 유효때문×불법원인급여 때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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