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소개

남녀평등의 현주소

목차

1. 남녀평등이란?
남녀평등 [男女平等] :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性)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2. 남녀평등의 현 문제점
-환경적 요인설
-생물학적 요인설
3. 남녀평등의 현안
4. 현 가족법과 호주제
5.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이란?
남녀평등 [男女平等] :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性)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는 원칙.
백과사전에는 남녀평등(양성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것이 법률적, 사회적으로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양성평등의 정의이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어느덧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956년 이태영 박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양성평등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여성계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수많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인습에 맞서 싸워왔고,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여성 중심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여성주의 운동이 과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를 가져다주었는가? 과격한 여성주의 운동의 결과 남성 역성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고,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들이 겪어온 가부장적 남성차별이 거론되고 있는 오늘날, 과연 여성계가 남녀 모두를 위한 완벽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가 문명시대에 들어온 이래 특권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부귀를 누리는 자유민과 몰락한 자유민 및 노예계급으로 나누어졌으며, 중세에서는 봉건영주와 농노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자본주의사회가 되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평등사상은 고대 노예제시대에는 아테네의 자유민 사이에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중세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정착함에 따라 ‘신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농노제와 함께 공장제 수공업을 기초로 하는 도시가 발전하여 시민계급이 형성됨에 따라 ‘법 아래서의 평등’이라는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지도자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법 아래에서 인간에게 불평등이 있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원장 장성자). 2004-02-20. 남성공무원 성별고정관념 여전, 의식교육확대 필요
· 문소연. 나라를 지키는데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
· 김현수. 남성 병역제에 감춰진 여성 차별의 실태
· 중앙일보. [호주제 폐지되면] 남성 우위시대 법적으로 끝
· 연합뉴스. 한국 어머니 지수 세계 16위
· 이영애. 현대 여성학의 이해
·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 조향.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