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법적제도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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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남녀평등의 의의
1) 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의의
3) 남녀평등의 필요성
4) 남녀평등, 어떻게 이룰 것인가?
Ⅲ. 남녀 불평등의 실제
1) 문화적 차별
2) 남녀불평등의 기제
3) 교육적 차별
4)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5) 정치적 차별
6) 법적 차별
Ⅳ. 법규정상 남녀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여성발전기본법
4)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
5) 가족법의 개정
6) 국적법의 개정 작업
7) 우리나라 헌법상의 남녀평등 규정
8)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 기타 여성관련법
Ⅴ. 결론

본문내용

1979년 12월 18일 UN에서 채택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하, 'UN여성차별철폐협약' 또는 '협약'이라고만 한다.)은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원리 및 남녀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가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다. 한정자 외 4, '93연구보고서 200-2 각국의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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