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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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을 논하라.
먼저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전통적 성별분업관, 출가외인 통념을 이유로 유형이 있다.
남녀차등규정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자.
1) 법이 성차별의 예외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① 진정직업적격을 살펴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성을 채용, 임용 등 우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모성기능을 보호하는경우를 뜻한다.
③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성차별 개선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