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정리 레포트

소개

행정쟁송에 관하여 여러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3항 행정심판의 대상
제4항 행정심판기관
제5항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
제6항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제7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8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9항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설
2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3항 항고소송
제4항 당사자소송
제5항 객관적 소송

본문내용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1항 의의
◇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ㆍ판정하는 절차,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으로 나뉨.
◇ 광의의 행정쟁송 - 행정상의 분쟁에 대한 유권적 판정절차를 총칭하는 것
◇ 협의의 행정쟁송 -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행정심판).
제2항 종류
Ⅰ.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정식쟁송 - 쟁송의 절차적요건, 판단기관이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제3자이고,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가 보장되는 쟁송.
◇ 약식쟁송 - 구두변론의 기회나 심판기관의 독립성 중 하나라도 결한 쟁송.
Ⅱ. 시심적쟁송과 복심적쟁송
◇ 시심적쟁송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쟁송.
◇ 복심적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위법ㆍ부당성을 심판하는 절차
Ⅲ.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항고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쟁송
◇ 당사자쟁송 - 행정법상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의 형성ㆍ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Ⅳ.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주관적 쟁송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쟁송
◇ 객관적 쟁송 - 행정작용의 적법ㆍ타당성 확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쟁송
Ⅴ.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민중쟁송 - 적정한 행정법규의 작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의 일반민중에 의하여 제기되는 쟁송.
◇ 기관쟁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인정되는 쟁송
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ㆍ판정하는 절차.
◇ 행정소송 - 법원이 행정법상 분쟁에 대하여 심리ㆍ판정하는 절차.

참고자료

· <<주 도서>>
· 「이론서 행정법총론」 송시우저 도서출판 글소리 2004
· <<참고 도서>>
· 「행정법총론」 서정범저 고시동네 2004
· 「쉽고 자세한 행정법총론」 신재우저 도서출판 예응 2004
· 「EBS TEXT 행정법총론」 김태성,유영근공저 화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