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각 나라의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각종 논문자료와 서적, 최신뉴스까지 자료로 활용한 논문입니다.
법학과와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시

2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
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

3장 외국 행정심판제도
제1절 각국의 행정심판제도
1. 일본의 행정심판제도
2. 영국의 행정심판제도
3. 미국의 행정심판제도
4.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5.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4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

5장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제1절 문제제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외국 행정심판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의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률사실의 존부와 정부에 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 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에 행정심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명시되어 각 유형별로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적용법조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먼저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재결이라고 하는 데 이때에는 재결청이 직접 청구대상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아니면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취소심판에서 인정되는 청구기간과 사정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무효 ,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참고 자료

1.권윤대,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2004/10

2.명을식, <우리나라 행정시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충남대 대학원 2003/08

3.이정규외, <행정심판업무발전방안>, 법제 통권 529호

4.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4년

5.박윤혼, <각국의 행정심판과 소원제도>, 법제월보, 1964년

6.석종연,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공법연구 1982년

7.서울신문, 2006년 01월 09일자 보도, <행정심판 일단 내고 봐?> 장세훈 기자

8.법률신문사, 2006년 11월 01일자 보도, <구술심리 행정심판 유명무실>, 장정화 기자

9.인터넷법률신문 오이석 기자 2004/04/06 성광원 법제처장과 인터뷰, <행정심판제도 청구 인 중심으로 운영>,
<http://www.lawtimes.co.kr/Lawtimes_Web/News/News.aspx?Serial=13073&Page=1>

10.세계일보 2006년 01월 08일자 보도,<일단 따져보자, 행정심판청구 3년새 배 늘어>, 박창억기자

11.대전일보 2006년 2월 28일자 보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총람 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