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 이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자 있는 부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20년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기능이, 기관쟁송과 민중쟁송의 경우에는 행정통제의 기능이 전면에 나서지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의 기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 행정소송의 목적·기능 : 국민의 권익구제라고 하는 행정구제, 행정에 대한 적법성통제라고 하는 행정통제 ?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며, 재결 또는 판결의 형 식에 의한다. ? ... 쟁송취소 쟁송취소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법적근거가 된다. ? ...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문제점법원은 ‘법률적 쟁송’외의 사항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2조①). ...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률의 적용상 분쟁을 말한다. 2. ... 의 의「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한다(개괄주의; 헌법 제107조②, 행정소송법 제1조).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1.
의 의「행정구제제도」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ㆍ변경 등을 청구하거나 그 침해에 ... 법치행정의 원리법치행정의 원칙은 ①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을 하면서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함과 동시에(‘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현) ② 행정주체가 법에 위반하여 행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 행정법의 최종적 목적지는 행정구제 방안을 다루는‘행정구제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Ⅲ. 종 류1.
행정쟁송행정쟁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의 시정을 ...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 행정쟁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과 관련하여 ①처분을 행정행위에 한정하는 과 ②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이 대립한다.2. ... (행정 절차법 제2조 제1호) ②여기서의 행정청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한다. ... 처분 개념에 대한 구체적 검토 (두문자 : 행구공법 )(1)행정청의 행위2) 행정청은 ①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성 질 -「현재의 이행쟁송」의무이행소송은 90일이 지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현재의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Ⅴ. 소송요건1. ... 형태라고 평가됨), 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오직 요구소송) 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데에 반해,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 ... 대상적격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①「거부처분(소극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 학설 및 判例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判例는 처분이란 국민의 ... 즉, 判例는 실체법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이를 쟁송법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