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단체교섭과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사례

소개

노사관계론 강의 시간에 발표 자료로 사용했던 레포트입니다
단체교섭에 대한 상세설명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단체교섭의 사례들과 신문기사 등을 알차고 깔끔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정의와 기능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3. 단체교섭의 당자사와 담당자
4. 단체교섭의 교섭력
5. 단체교섭의 방식
6. 단체교섭의 절차
7. 단체교섭의 대책
8.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II 국민은행의 단체교섭 사례
1. 국민은행 복수노조의 특성
2. 국민은행 노사의 단체교섭
3. 국민은행의 교섭 관행
4. 국민은행의 교섭방식에 대한 평가
5. 국민은행의 복수노조에 대한 시사점
III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측의 복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전략IIII 단체교섭의 신문기사
III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정의와 기능

1)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즉, 단체교섭이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2)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의 기능이란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경영에 미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② 근로자의 욕구ㆍ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③ 경영의 여러 분야를 압박, 자극 또는 억제하는 기능
④ 노사의 협력태세를 조정시키는 기능
3)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행동권과 더불어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1)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라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범위
단체교섭의 범위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할 때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는 교섭사항의 범위를 말한다.
3)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부의된 사항을 말한다.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사실 행위인 단체교섭 그 자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곧 단체교섭의 권리주체를 말한다.
① 노동조합측 당사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1항은 개개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면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말한다.
② 사용자측 당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노동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이다.

참고자료

·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한국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