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사분쟁 사례 및 해외 선진기업 노사분쟁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나아가야할 방안

목차

Ⅰ. 노동조합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기능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5. 쟁의행위의 돌입

Ⅱ. ㈜한진중공업
1. 사태
2. 주요 쟁점
3. 영향
4. 결론 및 시사점

Ⅲ. ㈜현대자동차
1. 노사분규 현황
2. 주요 쟁점
3. 영향
4. 향후 및 전망

Ⅳ. 해외기업사례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노사관
2. 협의방식
3. 노조
4. 사용자(기업)
5. 정부

Ⅵ. 선진국의 노사관계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독일

Ⅶ. 결론
1. 정부의 과제
2. 사용자 과제(기업)
3. 노조의 과제

본문내용

1) 일제통치 하의 노동조합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 식민지 시대 후반의 급속한 산업화와 같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초에 등장한 노동조합은 일본 고용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빈번한 노사갈등 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식민지시대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보다는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였다.

2) 1945년 해방 ~ 1950년 노동조합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이전보다 강력한 조직과 지도력을 가진 노동조합의 출현이 이어졌다.
좌우대립의 사상적 혼란기에 노동자, 농민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가 출범하였다. 전평의 경성 이후 노동쟁의는 크게 증가하였고 경찰 및 미군정과의 잦은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렬한 노동조합활동은 1946년 3월 미군정의 후원과 우익 정치세력에 기반을 둔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쇠퇴기를 걷게 된다.

3) 1960년대 ~ 1970년대의 노동조합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은 점차 활기를 띄었고 쟁의 발생건수도 많아졌다. 하지만 10월 유신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노동자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유보되면서 1970년대의 전 기간을 통해 한국노총 산별노조 등 기존의 상급노조는 물론 대다수 사업장 노조까지 자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어 간다. 특히 한국노총, 산별노조들은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군사정권의 체제를 지지하거나 그 체제 내에 안주하려는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4) 1970년대 말 이후의 노동조합
한편 어용노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개별 공장의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조 운동이 줄기차게 이루어 왔다. 제5공화국 출범하면서 1980년에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그 결과 노동조합 운동이 기업별 체제하에서 계속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심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