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_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임금반납,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반납•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
1. 임금의 일반원칙
2. 임금반납 • 삭감 • 동결의 구분
3. 임금삭감 및 반납에 대한 주요 판례

Ⅲ. K사의 사례와 그 타당성 여부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회사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의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및 반납 등의 문제가 노사갈등의 주요이슈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위기, 워크아웃 등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업 등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반납하면서 노사갈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에서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금삭감 등의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에서는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살펴 볼 모기업의 사례처럼 임금의 반납, 삭감 등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삭감 및 반납을 노사 간 합의한 K사의 사례를 통해 “단체협약 및 임금의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과 노사합의서상의 ‘반납‘이라는 문구에 근거 하여 회사가 개개 조합원들의 (반납)동의를 받지 않고 노사합의만을 이유로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K사 현집행부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임금반납•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
1. 임금의 일반원칙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0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0.02.
노동부, 임금 반납• 삭감 •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 2009. 3.
조삼수.허용대.장갑곤, 공대위소식 제18호, 현장공동대책위원회,2010.05.09.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