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결정

소개

최근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목차의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으며 학설과 판례 등을 여러 교수님들의 책을 참고로하여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검토를 통하여 이해력을 높였다.

목차

Ⅰ. 서설

1. 계약당사자 결정의 의의
2. 문제되는 경우
(1)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3)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 내지 명의차용의 경우

Ⅱ.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 일반론
(1) 자연적 해석의 방법
(2) 규범적 해석의 방법
(3) 보충적 해석의 방법
2. 판례

Ⅲ. 계약당사자결정의 구체적인 경우

1. 서명대리의 경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2. 타인명의를 모용한 법률행위의 경우
(1) 행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2) 명의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3. 계약명의신탁 내지 명의차용의 경우

본문내용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시자가 생각한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문제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의사표시가 해석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도 체결한 행위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관점 내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3) 보충적 해석의 방법

계약의 당사자 결정은 계약의 체결 이전의 문제이므로 보충적 해석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2. 판례

판례도 이와 같은데,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ㆍ목적ㆍ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Ⅲ. 계약당사자결정의 구체적인 경우

1. 서명대리의 경우

(1) 문제점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은 전혀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을 표시하거나 본인의 인장을 찍어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참고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