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원칙법과 예외법
2) 강행법과 임의법
3) 신법과 구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는 개별 법규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법체계나 법질서가 통일되고 잘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법질서가 확립된 첫 순간에는 갈등이 없을 수 있지만, 변화하는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법질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기존 법질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날 입법기술의 발달로 법률규범 간 갈등은 많이 방지되지만 여전히 규범 간 갈등은 많고, 앞으로 입법기술과 입법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 규범 간의 이러한 갈등은 법체계의 통합을 저해한다. 죄수에 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규범 간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의 우선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된 신법 우선의 원칙을 논의해본다.

참고 자료

신법 우선의 원리, 오세혁, 2001
신민법강의, 송덕수, 2019
민법강의, 지원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