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소개글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4월 29일에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0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이다. 시각, 청각, 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서 중증의 비율이 높으며, 타 장애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률이 낮아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복지 정책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해가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위해서 별도의 권리 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법제와 실천 (김재호,전대성,안은정)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