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의 당위성

소개

이제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 혁신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자립화를 위해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대학, 지자체, 산업 등 산․학․연․관 지역혁신체계구축으로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하고 지역역량을 극대화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경우 이전대상 공공기관(약 13개 정도)를 자치단체간의 나누어 가지기식의 분산배치가 아닌 혁신도시 한곳에 집단 배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관련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기존의 도시와 연계하여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러 혁신도시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례들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이를 보완하여 기존의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기존의 도시들 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속철도, 새만금지역 등을 고려하여 T자형 선상의 위치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주권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이전기관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혜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전주이고, 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과 혁신도시 건설
1.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
2. 혁신도시 3대 구성요소
가. 혁신주체
나. 혁신지원환경
다. 도시 인프라

Ⅲ. 혁신도시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과 지방권의 불균형 문제
2. 권역별 특성화․규제 개선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3. 지역의 자립능력향상
4. 국가균형 발전도모

Ⅳ. 국내 혁신도시 건설 환경
1. 한국형 기업도시 개념
2. 『패키지 시티』로서의 혁신도시
3.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Ⅴ.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1. 기본조건
2. 혁신도시의 유형
3. 혁신도시 선정과제

Ⅵ. 전주권 혁신도시 건설의 당위성과 방안

Ⅶ. 외국 혁신도시 건설 사례분석
1.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가. 일반특징
나. 발전과정
다. 성공요인
2.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가. 일반특징
나. 발전과정
다. 성공요인
3. 일본 도요타시
가. 일반특징
나. 발전과정
다. 성공요인
4. 프랑스 테크노폴 메쯔 2000시
가. 일반특징
나. 발전과정
다. 성공요인
3. 영국 쉐필드
가. 일반특징
나. 발전과정
다. 성공요인
4. 해외 혁신도시 시사점
Ⅷ. 결론

표 목 차
<표Ⅲ - 1> 주요분야별 기업과 종업원
<표Ⅲ - 2>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진화과정
<표Ⅲ - 3> 해외혁신도시 주요특징

본문내용

1. 수도권과 지방권의 불균형의 문제

인구, 산업, 정보 등의 국토공간상의 분포를 나타내 보면, 국토 전체의 중력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 흐름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만 하더라도 1970년에 28.3%였던 것이, 1980년에는 35.5%로, 다시 1990년에는 42.8%로, 2000년에는 46.3%로 계속 상승해왔다.
또한 농․산․어촌의 공동화에 따라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20년간(1980～2000)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산․어촌 인구는 3.4% 감소하였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 97.4%에서 2000년 80.6%, 2001년75.9% 점점 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 권역별 특성화․규제 개선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동적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담을 혁신도시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 내 기업․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와 성공조건’ 남기범. 도시문제. 2004년 12월
· ‘기업도시(Company Town)의 외국사례’ 장철순. 도시문제. 2004년 12월
· ‘기업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김현아. 도시문제. 2004년 12월
·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발전 방안’ 지역개발연구. 2004년
· ‘해외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와 기업도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6월
·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민원. 국정브리핑. 2005년
· ‘국가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이민원. 자치행정. 2004년 9월
·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전략’ 최종원. 자치행정. 2004년 9월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전략과 과제’ 오재일. 2004년
·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방안’ 황희연. 도시문제. 2004년
· ‘21세기 국가경쟁력과 혁신도시건설’ 이덕복.한국토지공사심포지움. 2005년
· 2. 참고 싸이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balance. go. kr
· 정부혁신지방분권 : innov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