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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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
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① 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
② 낙후지역 개발 정책
③ 수도권 분산 정책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핵심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 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수도권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같은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을 실험했으며,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임기 중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차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 하지만 그의 막역한 동지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정부가 출범할 때 그의 뜻을 기려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이를 자신의 5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주도면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성이 생기고 이것이 본 논의의 계기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장덕진『노무현 정부의 실험-미완의 개혁』, 한울 아카데미
정병순『국가균형발전과지역혁신발전계획: 현황과과제』, 지역정보화
정현백『로컬거버넌스이론을 통한 지방분권전략의 모색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성경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www.kapa21.or.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
통계청(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