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개

고려대학교 채권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2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
2페이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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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2) 법적 성질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자기채무의 이행 없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3. 인정이유

4. 구체적인 사례

본문내용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한다. 즉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유상위임,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임치, 조합, 화해 계약 등이 있다. 쌍무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채무를 부담하나 서로 대가적 관계가 없는 계약을 편무계약 이라고 하며, 증여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쌍무계약은 계약성립의 면에서도 대가적 의미를 가지므로 일방이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도 성립하지 않게 되며 또한 존속상에 있어서나 이행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이를 견련관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쌍무계약에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일시적) 항변권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