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민법][담보][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대가적 의미있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 이행유보
2. 적절한 담보의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행유보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독일채무법 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 국제거래에 관한 제규정 등을 본받아, "상대방(채무자)가 장래에 그 채무의 중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자의 불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계약체결후에 판명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태화 원인의 태양을 재산상태의 악화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 때 당해 사유를 발생케 했음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성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유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위태화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위태화 原因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비록 계약체결시에 존재하고 있던 경우라도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중 략>

履行留保權者는 상대방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3항 후단). 제공된 담보가 적절한지는 당해 담보가 본래의 급부 또는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을 커버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담보의 예로서는, 전형적으로는 人的物的 擔保(보증인, 담보권 등), 철회불능 신용장의 개설, 공탁, 물품의 權原을 표상하는 증권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지불조건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상의 담보의 수단에 한하지 않고 널리 장래의 본질적인 義務違反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 공급의 담보로서는, 매도인의 종래의 원료의 구입처가 도산하여 장래의 상품 공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나 종래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瑕疵의 원인이 目的物의 調達先에 있던 경우에는 새로운 供給源調達源을 확보하는 것,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의 제조공장이 화재 등에 의해 불타거나 종업원의 스트라이크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위태로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제조시설을 확보했음이나 스트라이크가 해소되었음을 매도인에게 보이는 것으로도 족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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