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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칙 중요지문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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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06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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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칙 중요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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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은 민법전의 법률뿐만 아니라 각종의 명령, 조례, 조약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자의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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