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무관리 분석및 적용

소개

인사노무관리의 사업장에서의 실제적,실무적 분석과 적용을 관련법규와 연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최고의 평가가 검증된 자료이므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동법의 개념과 적용
2. 근로자 채용시의 인지사항
3.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4. 임금의 결정과 지급
5. 근로시간
6. 휴식 (휴일. 휴가)
7. 근로조건 변동시 유의점
8. 비정규직
9. 근로자책임의 징계, 해고
10. 해고, 퇴직의 처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노동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13.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역할
14. 산업재해의 예방
15. 산재보험
16. 고용보험
1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
18. 고용평등
19. 직장내 성희롱 예방

본문내용

1. 노동법의 개념과 적용
1)노동법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그 출발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자본주의 경제가 존립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 원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사회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소유권상대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의 도입 등)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대두된 새로운 법원리이다.
* 사회법의 범위에 속하는 노동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산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 즉,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법이다.
2)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및 ‘고용관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의 내용 및 변경․종료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