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에 관하여

소개

교육자치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다루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교육자치제의 개념
(1) 개념
(2) 기본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3. 교육자치제의 구조 및 현황
(1) 구성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부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하급행정기관
(5) 지방교육재정
4. 교육자치제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1)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2) 지방 분권의 문제
(3) 교육재정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성 문제
(4)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문제

결론

본문내용

① 주민자치의 원리: 일정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
- 타인 의견존중, 다수의 합의를 따름, 소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상생활원리
- 일상생활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인간상호간에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동원리
- 민주 정치의 이념을 지방수준에서 구현하는 것, 이것이 곧 교육위원회의 제도이다

②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양받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으로 지역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 중앙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③ 자주성의 원리: 개개인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 자기결정, 주인의식, 자립정신, 자아의식의 개념
- 자주성(자율성)의 중요성: 교육은 현실성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진취적인 활동이고, 현실활동과 구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종교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없다.

④ 전문성의 원리: 독자성과 수월성,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본질로 함
- 전문적 소양과 기술을 갖춘 교육행정전문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입각하여 교육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
- 전문성이 요구되는 까닭:
ⓐ 교육의 성과는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교육행정가는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다뤄야 한다
ⓒ 각계각층의 요구와 비판을 전문적 식견으로 비판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1) 1단계: 준비기

참고자료

·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 조화섭교육학 교육마을 2005
· 김영광교육학 교육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