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침해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문제 개선 방안

소개글

"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침해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의 장애인 교육권 침해 현황
Ⅲ. 관련 제도 검토 및 한계점
Ⅳ. 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학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대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시스템 불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들이 불편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청각 장애인 학생들은 보통 손의 움직임과 표정 등으로 기호체계를 표현하는 수화나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읽는 구화를 사용한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는 교수님의 입 모양을 자세히 읽을 수 없고 다시 물어볼 기회를 잡기에도 어렵다. 또한, 시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점자 교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수업 중 질문하는 것 역시 하늘의 별 따기다.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는 비단 온라인 강의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학생들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의 현장, 그리고 대학 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큰 피해를 경험한다.

참고 자료

강연정,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대학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현선,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분석 및 국가단위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성은빈,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 찰』,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결과물, 2011.
장명화, 정성학, 이민규, 배선영,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연구: 전북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4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정수정, 「장애/비장애 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 : 장애는 다름의 하 나」, 『서울교육』 232호, http://webzine-serii.re.kr/장애비장애-학생의-동등한-교육권 -실현을-위해-노력/ (2020.05.12)
한국장총,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혜택이 아닌 권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9. 9. 3.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558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