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독립성

소개

어음수표법 수강중에 어음행위의 독립성에 관하여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여서 괜찮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

Ⅱ.어음행위의 독립성
1.의의
2.근거
1)이론적 근거
2)법적 근거
3.적용범위
1)적용되는 경우
2)적용되지 않는 경우
3)소지인의 선의
4)영미법상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Ⅲ.결

본문내용

Ⅰ. 序
어음이 발행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비해 특성을 이루는 것은 어음자체의 발행 유통에 의해 완결적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창설 또는 이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배서를 통해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데, 이 권리의 이전, 즉 각자의 권리의 취득은 오로지 어음상에 행한 법률행위만으로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음 當事者間에 복합적인 권리․의무관계는 직접의 어음거래당사자 사이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맺어진다는 점도 특색이다. 어음행위는 일반 법률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식성, 문언성, 무인성, 독립성 등이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어음행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Ⅱ. 어음행위의 독립성
1. 意 義
어음행위독립성은 다른 말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어음행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어음행위가 형식적하자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행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즉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어음이 발행되면 그 후 동일한 어음에 인수․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라면 이와 같이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음에 관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것은 어음행위의 유통성 때문이다. 유통성은 신속한 거래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런데 어음행위가 일반사법관계의 법률행위처럼 갑, 을, 병, 정 순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갑과 을의 법률상의 하자가 병과 정에게 효력이 미친다면 어음행위의 경우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거래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