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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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독립의원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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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사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우가 무효이면 후속행위도 무효가 되나, 어음행위에서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적 흠결 이외에 실질적 무효라도 후속하는 어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다.
2. 기능
어음행위의 독립성으로 인해 어음취득자는 자기가 어음을 취득하기 이전에 행하여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증진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받는 결과가 된다.
Ⅱ.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어음법 제7조, 보증에 대하여는 피담보채무와의 관계에서 어음법 제32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조의 효력을 규정한 어음법 제69조도 어음채무의 범위 면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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