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독립성 요약

소개글

어음수표법 중
어음행위의 독립성에 관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Ⅰ서
1.의의
2.무인성과 구별

Ⅱ본
1. 구체적 내용
(1)어음채무부담의 독립성

2.이론적 근거
(1)특칙설(다수설)
(2)당연법칙설
(3)절충설

3.적용범위
(1)적용되지 않는 경우
1)선행행위 형식적 하자(무효)
2)선행행위 불필요한 경우(발행∙인수의 경우)
3)어음 채무 소멸

(2)적용되는 경우
1)배서
①적용부정설
②적용긍정설(통설∙판례)
③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선의취득의 구별

2)악의취득자에 적용여부
1)적용긍정설(통설)
2)적용부정설

본문내용

1.의의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어음행위 중에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나 실질적으로는 무효이어서 실효되었더라도 후행하는 어음행위는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된다.

2.무인성과 구별(*중요*)
1)둘 다 어음의 유통성 증대의 확보에 주된 취지가 있다.
2)무인성
하나의 단계 내에서 원인관계와 분리되는 어음관계의 특성에 초점.
3)독립성
별개의 단계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어음행위의 효력을 판단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성을 증개시키자는 것을 말한다.

Ⅱ본
1. 구체적 내용
(1)어음채무부담의 독립성
어음행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의사표시의 효과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 략>

1)적용긍정설(통설)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무효인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는 악의의 취득자에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적용긍정설에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이론적근거에 따라서 설명은 다르다
ⅰ)어음행위자는 그 문구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ⅱ)특칙설의 일부견해
단순히 선의 취득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개개의 어음행위의 확실성을 높여
어음제도의 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취득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