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의 발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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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29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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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발행의 의의

2. 발행의 법적 성질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
(3)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4. 어음의 기재사항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1) 환어음
(가) 어음문구
(나)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다) 지급인의 명칭
(라) 만기
(마) 지급지
(바) 수취인
(사) 발행인과 발행지
(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약속어음
3) 수표

본문내용

1. 발행의 의의
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요식증권성).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어음의 작성만으로는 아직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2. 발행의 법적 성질
(1) 환어음
환어음의 발행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인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는 수취인 자신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즉, 이중수권을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의 발행의 법적 성질은 발행인이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급약속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3.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환어음의 발행의 본질적 효력은 수취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고, 또 지급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다.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데, 인수 또는 지급이 없는 때에는 스스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어음법 9조 2항1문).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지급약속한 자이므로 수취인(또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주채무(제1차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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