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소개

행정법 용어로써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1
1.무효와 취소의 의의 ……………… 1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 1
3. 무효와 취소의 성립요건 ………… 5
4. 무효와 취소의 효과 ……………… 9
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10

Ⅲ. 결 론 …………………………… 12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 혹은 오류를 범한다. 행정행위 또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으로 물론 오류를 범한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행정행위가 법이 정한 성립․발효요건을 모두 갖추고, 행정청이 공익에 적합한 재량을 행사한 경우에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소위 이것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그 하자의 종류․정도․내용에 따라 심한 경우 행정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중 본문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에 대해 이것에 대한 의의, 구별기준, 성립요건 등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법률상의 효과는 보통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성립요건을 결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본래대로의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로써, 누구든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어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국민을 구속하고 , 다만 행정소속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자료

· 황인호, 「수험행정법」, 한성문화, 2000
· 이상현, 「위너스 행정법총론」, 서울고시각, 2005
· 김태성ㆍ유연근, 「EBS 행정법총론」, 화학사, 2003
· 이광윤ㆍ김민호,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2002
· 박재현ㆍ조일현, 「행정법총론」, 서울고시각, 2006
· 유상현 「행정법Ⅰ」, 형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