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논의

소개

부패학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Ⅱ. 부정부패의 원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부패는 존재하여 왔다. 특히 관료제에 있어서의 부패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위정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한국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로 시달려왔다.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왔다. 행정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과 위법, 부당 행위도 급속히 증가하여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는 부패는 현재의 한국행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써 거론되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무역기구인 OECD는 뇌물협정을 통해 뇌물과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중요한 다국적 기구가 되었다. 또한,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하여 출범한 WTO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캔터(M. Kantor)대표가 WTO사무총장에게 부패관행의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논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개발도상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부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WTO는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1997. 8.10
마찬가지로 UN,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MF, IBRD, ICC, IPU(Interparliamentary Union)등 국제조직들은 저마다의 반부패 전략(원칙)을 가지고 부패척결을 위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 국제기구까지도 나설 만큼 부패는 위험수위에 올라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시대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당연히 그 시대에 따른 중요한 가치와 이념이 바뀌게 된다. 이념이란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으로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민주주의 이며 자본주의 이다.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자본주의 이념이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는 물질만능주의로 변해갈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헤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 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 김 남규, NGO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정부패 방지활동을 중심으로,
· 대구대 대학원, 2001
· 윤 창영, 한국의 부정부패와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