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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주 5일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기말리포트 주제: 금융계의 주 5일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서론: 행정개혁, 혁신사례를 금융계의 주 5일제로 채택한 이유 및 본론의 간단 한 내용 언급1본론 1. 주 5일제의 실시배경1본론 2. 정부, 기업, 노동자의 입장2본론 3. 금융계의 실시사례31) 언제 실시하였는지 그 시행 연혁32) 금융계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파급효과의 장점4본론 4.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6*우리들이 생각하는 금융권의 성공전략8결론: 금융계의 주 5일 실시를 조사하면서 느낀점8기말리포트 주제: 금융계의 주 5일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서론: 행정개혁, 혁신사례를 금융계의 주 5일제로 채택한 이유 및 본론의 간단한 내용 언급2002년 7월 6일부터 금융계 기업들의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는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주 5일제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나, 이제 막 시작된 금융계의 주 5일제 근무는 여타 산업의 주 5일제근무를 확대시키고, 사회 모든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우리가 이번 행정개혁, 혁신사례로 이번 주제를 택한 이유는 현재 금융계의 주 5일제의 도입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한다면 다른 업계에도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주제를 가지고 금융계의 주 5일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그 전에 주 5일제의 실시배경과 주 5일제를 둘러싼 정부, 기업,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며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계의 실시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금융계가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되기까지의 경과과정과 실시한 후 지금시점까지 파급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 알아본 후 그것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계가 시행하고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도 소계를 하고자 한다.본론 1. 주 5일근로를 통해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에 걸쳐 주 48시간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주5일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근무시간만큼은 딴전 피우지 않고 더 ?압축적으로? 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토요 휴무를 실시하면 관광, 부동산, 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이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서비스, 부동산 부문이 발달하면 서비스, 건설인력 등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본론 2. 정부, 기업, 노동자의 입장주 5일제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정부, 기업, 노동자를 둘러싸고 한창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의 여가를 늘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 누가 반대를 할까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또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국가 중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데 '국제수준' 에 맞추는 것이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논리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휴가일수 조정, 임금보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는 토요휴무(연 52일)에 따른 기존 연월차 휴가 등 휴가제도를 국제노동기구(ILO) 권장기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총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데 있다. 월차휴가 폐지 등에는 잠정 합의 했으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혜택 전폐, 연차휴가 상한선, 생리휴가 무급화, 할증임금률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월차휴가 폐지로 불이익을 받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이다.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한해 노는 날이 153～175일로 거의 하루걸러 노는 꼴이 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공혁○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 '01.9.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익위원안을 제시※ 주요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행유지, 주휴무급화(임금보전),월차휴가폐지,연차휴가18?22일(3년당1일가산), 생 리휴가 무급화(임금보전),'02~'07년간 전사업장 확대○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수많은 협상 전개○ '02.4.25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 5월 이후 노사정위원장, 재경?노동?산자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이 협상을 진 행하여 ※ 노총 : 연차휴가 가산 2년당 1일, 연장근로 할증률 50% 유지,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휴가사용 촉진방안 삭제 요구※ 경총 : 시행시기 연기, 법 개정사항 단협개정 보장 요구- 노사간 입장을 조율한 결과 7.16 경영계가 최종안을 제시○ 7.22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 최종안 중 노동계와 의견이 다른 임금보전 내용의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결렬됨에 따라 -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정부주도로 노사합의를 시도하였 으나 - 노사 양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입법을 선호함에 따라 9.5 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입법안 발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9.9?19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10.2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에서 입법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권고○ 10.8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2001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96.7%인 1천 934명이 국내여행을 한번 이상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여행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행사를 비롯한 각종 여행상품과 개인적인 여행 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행에 따르는 부가적인 사업들도 밝아질 전망이다. 렌트업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은 소규모의 단체 형태를 띄게 됨으로 가벼운 주말행부터 당일코스의 트래킹이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여행상품이 선보여 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2)여가상품크게보면 레저와 문화 등이 모두 여가상품에 속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여가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각종 취미생활과 봉사활동 등에 관계된 상품이다. 즉, 문화원, 지역자치센타, 문화센타에서 운영하는 생활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품목이 해당된다. 한편으로는 DIY(Do It Yourself)관련된 상품도 그 수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구실과 함께 가족이 함께 공동의 취미 생활이 된다는 점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문화상품과 영상상품도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영화,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의 감상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로 공연장을 찾게 되는 기회도 많아 진다. 아울러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취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 체험을 하게 되고 순수 아마추어 개념의 전시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주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 레져, 여행 관련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현장을 담아두는 디지털 캠코더나 카메라 등이 전기제품에서는 가장 필요한 상품으로 취급된다.(4)부동산 상품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어 전원생활을 위한 전원주택의 수요가 있게 된다.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주거환경도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상품인데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아 수금’을 판매하고 있다.신한은행도 인천국제공항 이외의 지점에서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전일부터 60일 이내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여행취소.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다.(7)기타상품이와같은 상품이외에 주5일 근무제로 발생하는 구매력의 품목은 소품에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여행과 레저등의 부산물인 UV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지역토산물 등이 있고 여유있는 시간을 자기관리에 활용하게 되면 비만치료제 수요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류에서는 정장류보다는 캐쥬얼 등 아웃도어 웨어가, 식품류에서는 교외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이동이 간편한 테이크아웃용 조리식품, 시간 절약형 식품, 외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5일 근무제로 인해 일과 직장의 조직중심에서 생활문화의 가족중심으로 삶의 모습이나 상품구매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근로시간이 감소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생긴다는 것과 근무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다. 반면 토요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게되는 시간적 여유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정기적인 운동과 학습, 가족들과의 공동활동 및 다양한 여가생활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5일근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우선 노동연구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노사간에 협의되었던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였는데, 국민의 42.4%는 임금 조정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3월부터 국내 대형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교보생명 권경현 사장은 토요일에 휴무하는 대신 평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의 생산성도 좋아지고 직원들은 자기계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윈.윈(WIN.WIN)구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타났다.

사회과학| 2006.12.11| 9페이지| 1,000원| 조회(332)

주5일근무제, 주5일제, 금융계, 금융주5일, 행정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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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집단간의 갈등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주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집단간의 갈등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서론: 청계천 복원사업이란 무엇인가?이명박씨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계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강북도심의 역사?자연?환경복원, 도심개발로 강북경제 활성화 ,복개도로 및 고가도로 완전철거 후 주변도로 조성 , 자연하천 복원, 청계천 개발로 새로운 '서울 상'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은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뀔 것이며 서울이 21세게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장이다.우리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자리 매김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 또한 그의 주장이다. 이런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그러나 약 3,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청계천 고가도로의 철거로 인한 도심의 교통 혼잡 예상으로 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청계천 상인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일인데, 점포주?전세입자?월세입자 등으로 상인들의 구성원이 다양하여 합의 도출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미지수이다. 이런 갈등 집단이 생겨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들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은 공론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서울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해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방해서는 물이 흐르는 부분보다 더 넓은 면적의 공간이 하천의 양쪽에 필요한데, 청계천의 경우 전체 폭이 대략 20～25ｍ에 달해야 하며 이 정도의 폭을 유지하면서 왕복 6개 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권 위축도 문제도 제기한다. 청계천 상권은 주로 의류 공구 원단 등을 다루는 도매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금도 주차공간 부족 등 교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복원에 따른 교통 혼잡은 이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고, 이는 전국에 걸쳐 관련 소매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복원 과정에서 나오는 100만ｔ 이상의 폐기물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복원기간 3년동안 5ｔ 트럭 20만대 이상이 폐기물을 실어 날라야 한다고 한다.더욱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은 수만 명에 이르는 청계천 상인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일인데, 점포주?전세입자?월세입자 등으로 상인들의 구성원이 다양하여 합의 도출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강조한다. 구성원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이해 관계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아파트 재개발의 경우에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곤 한다는데,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개발 기간 중 불가피한 손실과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재원이 민자를 통한 재개발로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그럼 다음에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종합해 환경, 역사, 교통, 상권을 둘러싼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관계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2.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관계(현황)와 그 이유1) 환경을 둘러싼 문제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단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악화되어있는 도시, 환경을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환경 친화적인 입장이고 화적이라는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이 개천에 대한 자세한 내력과 실상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청계천 복원사업계획이 사뭇 낭망적인 환상을 가지게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하겠지만 난마같이 얽힌 반환경적 문제를 비롯한 허다한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원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청계천에 유입되는 오폐수처리 및 맑은 물 확보를 어찌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청계천 복구사업계획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재를 불러 올 반환경친화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주장한다.2) 역사성을 둘러싼 문제청계천복원은 600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회복, 환경을 복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도 600년이 넘는 서울의 역사성을 단절시키고 있는 청계천 복개구간을 복원함으로써 조선시대 석축교 등의 유적을 찾아 원상 회복시키고,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고궁, 동대문, 도심과 연계된 문화공간을 형성 도심 수경축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청계천유역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394년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했다. 숱한 논란 속에서 600년을 흘러온 한양의 명당수 청계천은 조선왕조가 한양을 도성으로 정하면서 당시 한양 신도시 계획의 중심으로 청계천을 따라 종로등 대로가 건설되고 75개의 다리가 건설되어 한양 신도시를 사통팔달하게 하였던 것이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청계천은 경제활동과 문화가 공존하는 한양의 중심지였던 것이다.40여 년 전 우리는 아름답고 역사를 간직한 청계천을 덮었다. 오로지 하수도 기능을 부여하고 도시 개발이란 이유로 청계천을 덮었던 것이다. 청계천은 그 자체가 역사문화 유적이다. 청계천의 기능에 대한 긴 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의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다. 가능하면 길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통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현재 급진전 중인 복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도 사업자체의 의의와 성공시에 올 장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맑은 시내가 흐르는 역사 문화재가 살아 있는 도심을 만드는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현재에 청계천 주변지역의 도심 활동인구는 하루에 1,754,399 명이다. 대충 150만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청계고가인 것이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은 중심간선도로의 하나로 고가를 포함, 왕복 12차선에 이르는 청계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교통 혼잡 비용만 연 5000억 원을 웃돈다고 한다.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인원'교수는 청계고가도로는 교통 이용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도로 중에 하나이며 청계고가도로에서 관측된 교통량 때문에 한국의 교통용량편람(KHCM)을 수정 할 정도였다고 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종로나 을지로에 비해서 처리 교통량이 3~4배나 높으며, 동서 교통 측면에서 종로와 을지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다. 만일 이를 폐쇄하고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전부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태평로, 광하문을 기준으로 서울 서쪽에 거주하는 시민에 비하여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 할수있다고 했다. 실제로 누구는 느긋하게 자가용으로 출근하는데 누구는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에서 아침부터 땀흘리면서 출근해야 한다면 이제 강남, 강북의 불균형뿐만아니라 강동 강서의 불균형까지 초래할수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중,장기 적인 대안으로 추진해서도 10년 이상을 내다 보며 차분히 시행해야한다"고했다.이명박 시장은 가장 우려되는 교통 문제와 관련, 우선 복원되는 청계천변 양쪽에 2~3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한양대 교통계획학 원제성 교수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시 시속 23㎞ 정도인 도심26동, 협상 대상자가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청계천 주변 건물 1만6489개 중, 약 30%가 철거 대상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천명한 뒤부터 노점상 단속이 심해졌다고 한다. 전노련 중구지역 위원장 이영환 씨는 노점이 불법인 이상, 단속이야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청계천 복원 계획 발표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며 시에서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이전에 노점상을 대책도 없이 모두 몰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생활터전을 일궈놓고 살고 있는 영세민들은 배제 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상권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그 곳 상인들에겐,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계천 상점 주인들과 노점상에겐 청계천이 바로 삶이다. 인근 상인들은 복원을 하면 오랫동안 공사를 할 것이고 그것은 아주 이곳을 떠나라는 얘기라고 우려 섞인 말을 한다.이들에게 환경. 생태계 복원, 역사성. 문화성 회복 같은 가치로 상인들을 설득하기엔 힘들어 보인다. 그들에겐 청계천 복원 사업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 해결방안으로써의 정부의 역할 (갈등관리)지금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의 현황과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집단간의 갈등을 정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말할 나위 없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쪽의 충분한 입장을 이해한 후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몇몇 시책들을 중심으로 정부 갈등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갈등이론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갈등이란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혹은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갈등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첫 번째 기능으로 균형을 들 수 있다.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과 무질서상황을 동태적인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새로운 균형상태를 지향(체제의 항상성)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두 번째 기능으이다.

사회과학| 2007.11.26| 10페이지| 1,000원| 조회(365)

청계천, 행정관리, 갈등관리, 청계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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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의 역사적 고찰

제 1 장 서 론1.1 연구목적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대선공략으로 나왔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공약이 노무현 정권 내 완결이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중간에 내려질 수도 있고, 그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도를 옮긴다는 역사적인 일을 한 정권의 선거공약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은 6백년 이상 도읍지로서의 서울이 갖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볼 때 충청권 표밭만을 너무 의식한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다.이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측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의 논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김대중 신민당대통령후보의 행정수도 건설선거공약(1971),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백지계획)(1977),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대책(1987)에 이어진 30년 역사를 가진 정책)이라 하여 단지 표밭을 의식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그 일정과 정부의 입장 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어느 것 하나 처음 공약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 듯하다. 실제로 2004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천도가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수도권 기능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이전 되는 것이고 수도권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였지만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참석자와의 오찬에서는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여 그 성격이나 방향조차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MBC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은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44.4%)가 행정수도 이전을 “사실상의 천도”라고 응답한 것에도 행정타운으로 전락함으로써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거점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분산배치형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부처를 각 도시별로 분산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행정부 내부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나 국제적인 업무 수행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전제한다면, 하나의 중앙행정부처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지역개발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손실이 편익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6월 8일 신행정수도에 수용하게 될 주요 국가기관 8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를 비롯해 국회, 사법부 등 총 85개의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이 추진된다. 이전기관으로 잠정 결정된 국가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이전 계획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단순히 “행정부”만을 옮기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나 이전보다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수도이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서로 견제하는 제체를 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견제와 균형 등을 고려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총 11개 기관을 이전 기관으로 포함시켰으나 공포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정치, 행정에 대한 이전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정부청사 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등 모든 국가 기관이 충북권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어서 성격을 밝힌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특히나 서울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행동이었음을 솔직히 시인 한다"면서 "법안의 정략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 한다")고 밝혀 행정수도이전이 처음의 공약대로 순수한 “정치, 행정”의 이전이 아님을 알 수 있다.즉, 천도라는 것이 말 그래도 옛날에 수도를 바꾼다는 뜻으로 모든 국가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때 쓰였고, 지금의 행정수도이전의 형태가 청와대 및 정부청사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 모두가 옮 옆의 지도를 보면 쉽게 파악 할 수 있다.장수왕은 왕권강화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 평양성으로 옮길 때의 이유는 아래보이는 백제, 신라, 가야를 통합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지만 결국은 삼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북쪽으로 영토를 더 넓히지도 못했다.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정권의 출현으로 구세력의 잔재를 없애고자 실행한 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점점 세계화가 중요시 되는 시험에서,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남하”라는 또 다른 모습의 신행정수도는 이제 쓰여져 나갈 우리의 역사가 고구려의 역사처럼 지역사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한계를 가진다 할 수 있다.3.2 고려와 조선고려와 조선을 같이 보는 이유는 같은 수도의 선정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왕건이 송악으로 수도를 정하고 고려를 건국한 것과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한양으로 수도를 정한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왕건은 후백제 궁예의 신하로써 송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918년 궁예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왕건은 여러 군데에 흩어진 호족 세력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인 개경에 수도를 정해야 했다. 겉으로 보여 지는 이유에는 송악이 풍수지리학 상으로 송악이 길지이기 때문에 택한다 하였으나 속사성은 새로운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의 수도가 아닌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던 것이다.또한 고려의 무능한 왕권을 바로잡은 이성계는 귀족 및 수구 세력들을 제거하고, 친위세력을 새로 형성하기 위해 즉위 후 2년 만인 1394년 과감히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했다. 또한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은 다시 한양으로 재 천도를 하는데 이것이 훗날 왕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결국 새로운 지배세력이 교체될 때는 그 지배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역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곳에서 수구세력을 제거한 뒤 왕권강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를 지배하는 그 뒤 100년도 안된 538년에 백제 성왕은 웅진성에서 다시 사비성으로 천도를 한다. 이때는 한강유역을 일부 수복했을 무렵이고, 일본이나 중국 대륙의 나라들과 해상 교류를 하기 좋은 부여의 사비성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방의 위험을 방치하거나 피한 채 남방을 아무리 많이 장악한들 그 말로는 뻔할 수 밖에 없다. 백제는 이후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는다든지 외교적인 수단으로 고구려에 대항하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의미에서 고구려와 백제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던 신라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이다.일부러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었던 천도의 그 종말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졌다.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도의 이유가 왕건강화나,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나 아닌 단지 도피처로써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또한 더 자세하게는 북성이 쉽게 함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층의 이탈이라 볼 수 있다. 『삼국사기 25백제본기 3 개로왕 21년 추구월조』에서 근개루가 그것을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백성들이 쇠잔해지고 군사가 약하니 비록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는 이곳에 있다가 함께 죽어도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잊지 않겠느냐”하니 문주가 이에 목협만치와 조강걸취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다. 이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로, 제우, 재증걸루, 고이만년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켰다. 군사를 옮겨 남쪽 성을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나와서 도망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이 말에서 내려 절하는 것을 보고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 곧 죄목을 헤아린 다음 묶어서 아감성 아래로 보내어 죽였다. 걸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으로서 죄를년 구비체크 대통령의 집권으로 구체화되었고, 3년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어 1970년까지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 모든 작업은 1953년 설치된 신연방수도입지위원회(New Federal Capital Locating Commission)와 1956년 설치된 신도시 건설기획단(New Capital Urbanization Agency, NOVACAP)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브라질이 수도를 해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내륙에 있는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우선,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였다.둘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요인이었다.셋째, 국론통일과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다.넷째, 치안상의 요인도 작용하였다.브라질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긴 역사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18세기 후반이후 브라질의 통치자들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내륙의 어떤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왔다. 실제적인 설계와 건설은 1956년 선출된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선거기간중 국민들에게 브라질헌법에 명시된 신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하였고, 재임기간중 서둘러 신도시건설을 완성하기 위해 1956년부터 브라질리아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급함은 당시 브라질에서 집권자의 임기 말까지 개발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기 집권자는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개발계획들을 비판하거나 백지화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4년만에 서둘러 신도시개발을 한 것이다.그러나, 4년만에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도 살지 않는 내륙고원지대에 수도를 건설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브라질리아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48km, 상파울루에서 1015km, 가까운 포장도로에서도 640km나 떨어진 오지에 있었다. 또 다.

사회과학| 2006.12.11| 28페이지| 1,000원| 조회(364)

신행정수도, 수도이전, 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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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사회의 여성취업현황과 그 방안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달,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스스로의 힘 갖추기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졸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면서도 오히려 취업률이나, 취업한 경우에도 직위가 낮거나 임금이 낮은 직종, 혹은 전통적 여성 직종에 편중되어 취업하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취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흔히 말하는 “사회구조” 즉,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이 일을 선택하고 얻어내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 한국의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자신들의 열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들은 여성들의 집단적 무기력감을 은폐시켜 버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심화돼 온 국제적인 노동 분업은 남성들에게 한정되어 왔던 일자리에 여성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노동 비용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수출을 증대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은 시장의 예측 할 수 없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임시직으로서 ‘여성 노동’을 선호했다. 앞에서의 예와 같이 여성을 사회적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일종의 노동예비군) 으로써 인식하는 것과 같이 지금의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의 유연화’현상은 여성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지고 있다.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여성의 외모나 학벌, 기타의 세부적인 것들보다 거시적,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조차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현 실태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스스로의 방안과 대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토론주제를 통하여 여성노동는 더더욱 유동적이 되며 권력적 위계가 심화되어 간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노동력의 유연화는 가속화되며, 여성들은 이러한 유연 생산 체제에 ‘친화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즉 세계 경제하에서 여성들은 노동력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지만, 임금과 고용 조건상의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노동 시장에 편입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IMF 경제 위기와 함께 노동의 유연화가 ‘여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경제위기를 여성의 노동력을 조절함으로써 완화시켜 보려는 정부의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 이후 한국 사회는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저임금의 여성 노동을 탄력적으로 우연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을 써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곧잘 ‘희생양’이 되어 왔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도 고졸 출신의 사무직 여성들이 가장 극심하게 직장에서 퇴출당한 후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아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여성취업에 대한 것도 절실하지만 취업을 하되, 그 형태 또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불과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이는 빚 좋은 개살구와 같다.1.2 남성들만의 연고 자본주의IMF초기부터 한국 남성들사이의 연고 네트워크 Old Boys' Nework는 국내의 비평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언론 등에 의해 ‘연고 자본주의’의 토대로서 비판받았다.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는 남성들의 독점적인 연결망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원을 교환하고 부패와 정경유착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파탄의 주요 원인이었다. 현 정부의 경제 모델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문화적 토대’인 남성들 사이의 불합리한 연고주의를 개선하기는커녕 공식적 영역에서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퇴출을 방관하면서, 오히려 일터의 남성 독점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혁은 오히려 출은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전체 여성 고용 중 이러한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는다. 경제의 금융화-서비스화 경향에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금융귀족들의 레저, 유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른바 하인 노동이다. 보험상품판매원,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 이른바 '특수 고용직' 역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노동은 노동시장 내에서 숙련을 요하지 않는 부차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자성 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한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누군가는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주로 가사를 책임지고 부수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대체로 좀 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 구하였지만 여성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중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과 채용목표제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 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실시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그 추진실적도 매우 부진한데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한다는 과제의 경우 거의 추진실적을 찾기 힘들며 공기업 인센티브제의 시행은 매우 소수의 기업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10대과제에 대한 총괄 추진부처가 분명치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1.5 사회적 성역할의 보편화경제 불황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다움’과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들은 많은 경우 여성의 척박한 삶의 현실을 환상과 욕망, 상상력의 영역으로 포장시켜 버린다. 이성애적 연애 관계가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되고 상품화될 뿐 아니라, 여성은 업무 능력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성적 매력을 팔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등에 더더욱 몰려들게 된다. 또한 원조 교제와 같은 노골적인 교환, 즉 결혼이라든가 헌신 등의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과 소비 욕구가 남성들의 자원과 성적 판타지와 교환되는 관계들이 심화 된다. 여성은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관계를 맺게 된다. 아니면 고용불안과 실직에 위축되어 있는 남성들의 기를 살려줄 것을 언명 받는다. 가족을 결속시키고, 위축된 남성 자아를 복원시키기 위해 여성들은 더 많은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왜 생산의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가정을 지탱하고 국가 경제의 건실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일까?또한 대중 매체에 드러나는 ‘과장된’ 형태의 전문직 여성들의 이미지도, 노동자로서의 여성 체험과 성취의 개념을 더욱 왜곡 시킨다. 전문직 여성이 되기까지의 고됨, 노력과 희생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일하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남성과 사랑하고 싶은 여성의 전형성을 강화하고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학생 취업지도 프로그램 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셋째, 여학생 진로지도기구는 학교의 모든 취업정책, 진로교육 및 지도,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했는가를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정보실 직원, 학생생활연구소 직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성평들교육을 실시해 여학생의 진로지도에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1.3 단과대학별, 과별 취업지원체계 구축현재 대학의 취업지원체계는 취업정보실로 대표되고 있고 취업정보실 외에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별로 없다. 종종 과사무실 게시판이나 단과대학 사무실을 통해 취업이 알선되기도 하지만 취업정보실처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지도를 위해서는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단과대학에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각 단과대학별로 취업정보실을 만들고 직원을 배치해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알맞는 취업정보와 진출 가능한 산업, 직종, 그리고 직무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이때 직원은 교수, 취업전문상담원, 사무직원으로 구성하고 인원수는 단과대학별 학생규모에 비례해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취업전문상담원은 여성의식이 있는 취업전문 상담가를 반드시 배치해 여학생 취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정은 학교에서 충당한다.학과별 취업지원체계의 구축방안으로는 기존의 취업대책위원회를 확대해 교수, 조교, 학생이 함께 취업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취업대책위원화란 4학년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자치조직을 말한다. 취업대책위원회에서는 원서 추천서를 배부하고 선배와의 간담회 같은 행사를 기획, 실시하고 있고 요즘은 취업대책위원회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3.1.4 취업정보실의 독립기구화대학측에서는 취업정보실의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위해 있다.

사회과학| 2006.12.11| 11페이지| 1,0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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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논의

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논의Ⅰ. 서론 -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부패는 존재하여 왔다. 특히 관료제에 있어서의 부패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위정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한국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로 시달려왔다.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왔다. 행정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과 위법, 부당 행위도 급속히 증가하여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는 부패는 현재의 한국행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써 거론되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무역기구인 OECD는 뇌물협정을 통해 뇌물과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중요한 다국적 기구가 되었다. 또한,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하여 출범한 WTO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캔터(M. Kantor)대표가 WTO사무총장에게 부패관행의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논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개발도상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부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WTO는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UN,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MF, IBRD, ICC, IPU(Interparliamentary Union)등 국제조직들은 저마다의 반부패 전략(원칙)을 가지고 부패척결을 위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 국제기구까지도 나설 만큼 부패는 위험수위에 올라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Ⅱ. 부정부패의 원인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시대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당연히 그 시대에 따른 중요한 가치와 이념이 바뀌게 된다. 이념이란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으로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민주주의 이며 자본주의 이다.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자본주의 이념이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는 물질만능주의로 변해갈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헤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록 부정부패가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근대나 중세사회에서도 없진 않았지만 현재에 와서 대두된 까닭에는 분명 앞서 말한 이념의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고도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의 이념이 아닌 전 세계가 같이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물 안에만 머물러 살수조차 없다. 우리가 지금 이슈화 하고 있는 것은 동 시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로 존재하는 지구상(앞으로는 우주상이 될지도 모르겠다.)의 사람들이 한소리로 척결하고자 하는 부패문제도 이로써 예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그 원인을 현대인의 윤리성의 부족에서 찾고자 한다. 부패와 맞물려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행정윤리에 대한 제고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학문이며, 행정윤리란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가치나 행위규범과 관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인을 포함한 국민이 윤리에 대한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반문화비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반문화(Counter-Culture)란 문학의 형태에서 사용된 말로서 현대미국의 행정국가를 비인간화, 기술화, 정체불명적인 것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행정가들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종래는 적절한 도덕적,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상실하고 도덕상의 범죄를 짓고 있다는 감각마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생산과정의 기계화로 인해 소외되었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인간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잃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윤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대두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윤리는 단지 필요는 하되 나에게는 귀찮은 것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의 부재로 인한 결과는 부패로 이어져 마지막에는 국민의 행정가에 대한 신뢰성부족으로 귀결된다. 특히 가장 도덕적으로 선해야할 최고 통치권자들부터가 부패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우선 먼저, 이러한 최고 통치권자를 위시한 행정의 최고 관리층의 도덕성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도덕성이 회복 될 때 비로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헌법상의 선언이 의미를 갖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어 바람직한 행정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세 번째 이유로 정부의 통제와 국민, NGO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패방지에 관한 정부는 부패문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라는 점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것은 곧 정부에 의한 부패방지에 있어서 자율성)과 수동성)의 모순된 두 입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뇌물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비하다. 아직까지도 각종로비에 대한 비리는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당연한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는 정부의 스스로에 대한 통제보다 국민이나 NGO의 견제가 더 중요하고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는 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 정부의 예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을 부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늘려주기 전까지는 언제어디서나 적용되는 강령이나 지침, 규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과 NGO는 이와 다르다. 그중에서도 NGO의 역할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역할로서 정부나 시장에 대한 견제적 기능이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 감시 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반부패 전문 NGO의 수는 매우 적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소수인데다가 역할의 일환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오고 있는 반면, 그에 반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렇듯 NGO의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첫손가락에 꼽고 싶다. NGO라 함은 회원들의 회비수입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프로젝트 수주에 응해서 재정을 지원,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정부권력과 관료부패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감시하겠는가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러한 재정난의 문제는 곧바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 하나의 NGO가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과 영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이것저것에 손을 뻗치는 그야말로 좌판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우리는 이런 NGO의 힘을 국회의원 낙선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합법적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부패한 관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어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국민은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유난히도 부패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 일만큼 다 아는 사실이다.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관료주의 사상이 공직자가 “공복”이라는 의미보다는 “관료”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져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 베푸는 식의 행정이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여겨 비판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형태는 주로 주입식의 교육으로 연장자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무의식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견제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놓았다. 현대에 와서는 교육의 형태도 바뀌고 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사용한다는 등의 많은 부분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누군가를 드러내놓고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서방 우월국의 힘에 의해 시민사회로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스스로 싹트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행하는 정책의 수혜자로서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국민으로써 적어도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소흘히 해서는 안 될 것 이라 본다. 그 예로 우리나라도 민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다. 나는 또한, 이에 더불어 내부자고발제에 대한 언급도 하려한다. 내부자고발제 또한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된다.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가 아닌 국민의 역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보다 그전에 대한민국에 소속된 한사람의 국민으로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의식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뚝딱 만들어 질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이는 일반국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국민의 역할로써 일반국민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주어야 한다. 국민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사회과학| 2006.12.11| 5페이지| 1,000원| 조회(395)

행정부패, 부정부패, 부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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