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최초 등록일
2018.03.06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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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기 전에
1. 김영란법이란?
2. 행정개혁의 4단계

II. 본론
1. 인지단계
01 핵심의제
02 사회적 동력
2. 입안단계
01 국민권익위원회의 초안과 통과된 법률의 비교
3. 시행단계
01 시행준비기간의 저항 : 헌법소원
4. 평가단계
01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
02 실제 시행에 따른 효과 : 긍정적 효과
03 실제 시행에 따른 효과 : 부정적 효과

III. 결론
1. 개선방향 및 생각거리
01 개선방향
02 결론 및 생각거리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효과적 규제 장치의 미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부패행위 유형 규제 곤란
- 기존 법률에서의 부패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 법령의 위반
- But 적용 인식 범위 확대, 부패행위 사례들의 은밀화 및 고도화로 인하여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 확장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중략>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 45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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