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서

소개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의의

Ⅱ. 본론
1) 주요내용
2) 고원공무원단 제도 도입 전후 비교
3) 특징
4)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도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 제도로 인해 1~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계급 대신 실장이나 국장 등의 직위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서, 이 제도의 취지는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1) 배경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범정부적 시야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가 핵심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이다.
2) 의의
고위공무원단이란 그동안 부처단위로 폐쇄적으로 이뤄져온 공직사회의 인사풍토를 고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전체 정부부처 1~3급 고급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이들을 성과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인력풀 제도를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원래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인데 GS16부터 GS18까지 이르는 고급공무원 8,000여명을 부처 간에 이동 가능한 통합인사집단으로 관리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6년도부터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안목 확대,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의 촉진,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들을 중앙인사위가 직접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고위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집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사례연구 : 2005.12,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 : http://scs.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