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혼인중의 출생자

소개

친생자 관계중 혼인중의 출생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부분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친생추정의 요건
(1)모가 부와 혼인관계에 있을 것
(2)혼인 중에 포태한 자일 것
3.친생추정의 제한
(1)친생추정의 부정
(2)동거의 외관 없이 출생한 자
4. 부를 정하는 소
(1)父를 정하는 소의 의의
(2)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3)父를 정하는 소의 제소사유
(4)재판과 그 효력
5. 친생부인의 소
(1)의의
(2)당사자
1)부인권자
2)소의 상대방
(3)소의 제기기간
(4)부인권의 소멸
(5)부인판결의 효력
6. 혼인 중의 자의 성과 본

본문내용

1. 의의
혼인 중의 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자가 출생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 중이 아니었더라도 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를 특히 준정이라고 한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그 부의 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 한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2. 친생추정의 요건
(1)모가 부와 혼인관계에 있을 것
모는 혼인관계에 있는 처이어야 한다. 혼인관계의 유무는 혼인신고에 의한 호적의 기재로 확인한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824) 그 혼인관계 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자로 되며,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혼인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2)혼인 중에 포태한 자일 것
우리 민법 844조 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한다”혼인성립의 날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이지만 사실혼 성립의 날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 출생하지 않아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친생추정의 제한
(1)친생추정의 부정
혼인중의 출생자라도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다. 사실혼관계 이후에 법률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추정 받지 못한다.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 자가 친생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2)동거의 외관 없이 출생한 자
부부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자의 추정을 바든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삼영사 가족법-친족상속법-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