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의견 제시

최초 등록일
2019.05.23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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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주장 제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견해 제시를 통해 자료를 찾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임을 확신함.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 주장 내용 분석
Ⅲ.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 내용 분석
Ⅳ. 결론 ( 의견 제시 )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 가족 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의 일로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1953년 도입 이후 66 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만일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무엇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사실상 위헌에 가까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한 반면 종교 단체 등 낙태죄 유죄를 외치던 쪽에서는 태아 인권 보호를 무시했다는데 실망감을 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직도 이를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 주장 내용 분석
우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률상 태아 기본권 근거가 없고, 국제기구인 유엔도 낙태는 비 범죄임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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