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 . 82므59), 다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객관적 동거가 없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의 생식불능이나 혈액형불일치 등의 경우는 추정이 ... 그런데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산했으나 예외적으로 부의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대법원 전원합의체 1983.7.12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제 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 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 2. ... 친생자 추정 부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 존부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제 844조에 근거하여 혼인중의 자를 친생자로 추정한다. 1. ... 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나 ② 생부의 인지허가 청구 등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신설, 개정되었다. Ⅱ.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친생추정의 부인 (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 2. 2016므2510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가 Ⅲ. ... 단, 혈연진실주의에 따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 친생추정제도와 관련하여 적용 범위를 ... 친생자추정제도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 또한 친생자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자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병의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인지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 이러한 경우에 친생자의 추정이 중복되어 그 子는 前夫의 子로도 추정되고 또 後夫의 子로도 추정되게 됨으로써 前夫, 後夫 어느 쪽을 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처치가 곤란해진다. ... (민법 제845조) 4) 親生否認의 訴 친생자로 추정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부부상의 子가 아닌 경우에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 . = 따라서 부 / 모 양쪽의 친생자관계가 추정됨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친생 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 . ... 친생의 추정이란 ? 본 론 인공수정 3. 인공수정의 법적 문제 (4) 사례 검토 : AID 자녀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본 론 인공수정 3. ... 인공수정의 법적 문제 (2)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AID) – 남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남편의 동의하에 AID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는 친생자추정을
가정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생추정을 하고, 이미 파탄 났다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친생자로 하고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을 미치지 ... 이 학설은 남편과 혈연 가능성이 전혀 없는 A.I.D.의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을 하면서 남편이 잠시 다녀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장기 부재의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남편이 생식불능으로 생물학적 불임임을 알 때는 친생추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 따라서 부/모 양쪽으로 친생자관계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 Ⅲ.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 1. ... 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의 동의하에 출생한 AID자녀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 남편이 그 자녀에 관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지 대하여, 우리 판례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타인과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생부에 대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갑의 경우는 비록 무의 호적에 ...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을과 무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무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생부인 정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친생추정 미치지 않음 Ex)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경우 친생추정 받는 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추정 ... 관련규정( 제 88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 남편 자녀로 추정 혼인 성립 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혼인 종료 ... 번복 가능 친부라도 자를 인지할 수 없음 친생부인의 소 개념 : 친생추정을 받는 자의 부를 부인하는 소 부 또는 모만이 제기 가능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의 제기 효과
친생추정(제844조)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1. ...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예외없이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 847조 제 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 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친생부인이 되면 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2)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자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산했어도 부의 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한편, 혼인중의 자이더라도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시점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다. ...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성립 시부터 200일 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로 추정한다. (1)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친생부인의 소에
추정을 받게 된다. * 친생자 추정의 효과 : 반증이 허용되지 않음, 친생부인의 소를 부가 제기해야함,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없음.하는 소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 출생자도 혼인중의 출생자이다. * 친생자의 추정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먼저 깨트려야 한다.) *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먼저 깨트려야 한다. * 타인이 먼저
Ⅰ.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학력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A의 약혼해제가 적법한지, B의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가 문제된다.Ⅱ. A의 약혼해제 적법 여부1...
친생자 추정을 부인을 주장할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친생자가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2.2.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혼인외의 ... 민법에서는 친생자의 추정과 결정을 안내하고 있는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때는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 또한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는 할 수 없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 이 경우 자녀는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은 반증이 추정되지 않는 강한 것이어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이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II.
F와 협의이혼 - C는 봉투에 자필로 글을 적어 D에게 생활비를 줌 (‘사랑하는 D보살, 사랑하는 E’ 필적과 피고보조참가인이 C의 필체라고 제출한 목록상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 ... ‘사랑하는 E’, ‘원고 아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본으로 제출된 봉투의 필적감정촉탁결과, 봉투의 필적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C의 필체라고 제출한 목록상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 또한 D에게 주었다는 돈 봉투에 기재된 ‘원고 아빠'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문구에 대하여도 감정의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C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친생의 추정이 깨지려면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 친생추정이 부인되면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2. ... 그리고 이렇게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만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이른바 ‘친생추정’을 받는다. ... 친생추정이 부인된 경우도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에 대해서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예외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니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 ... 혼인 후 200일 후, 또는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혼인 중에 아이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역시 친생자로 추정한다. (4)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과거에는 남편만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민법은 부부 모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 금지 (2개월 이내) ㉱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