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소개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간단히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사학의 의의
2. 사학의 특성
3. 사학의 변천사
4. 사학의 현황
5.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특징
6. 사립학교법 개정경과
(사립학교법 참고)

본문내용

1. 사학의 의의
① 사학은 다양한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추구
② 사학은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 및 운영방식의 선도적 역할
③ 사학은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
※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헌법 제 11조 법 앞의 평등 원칙

2. 사학의 특성
① 국민 교육의 공공성에 기초
②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
③ 국가의 보호와 지원
④ 특수성과 자주성이 보장

3. 사학의 변천과정
① 사학 탄압기 (일제시대)
· 서양 선교계(민족의 자주성 고취, 항일 운동의 구심체)
· 일제의 규제 1908년 사립학교령 제정, 공포 , 1911년 8월 ‘조선교육령’ 공포 등 1940년에는 5000여개교에서 241개교로 감소
② 자유방임기 (1945~1960)
· 교육정책의 초점 - 의무교육의 완성과 문맹퇴치 ,학교설립 개방· 방임
·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장점(교육기회의 확대) 단점(공공성 상실, 기업화 현상, 국민 의 불신과 비판)
③ 통제기 (1960~1980)
·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
· 1961~63 대학정비조치부터 본격적 사학에 대한 통제정책 (대학정원 감축, 대학및 학과의 폐지 및 통합, 대학입학자격국가고시 및 학사자격국가고시 실시, 대학교수의 정년 인하, 교수실적심사 단행, 대학경상비 30% 사학재단 지출 규제 등)
·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공포 (사학의 통제정책을 제도화)
· 1969~71년의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 (사학의 자율권 제약, 학생 납입금 일율적 책정, 추점 배정에 따른 종교계이 종교 교육문제 등)
· 1971년 중학교 재정결합보조 1979년 고등학교 재정지

참고자료

· ※임재홍(영남대 교수, 행정법학)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