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사학법 개정의 세태와 올바른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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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시점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고려한뒤 그 중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선별하여 정책제안으로 설명하는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문제의 배경
1) 문제상황의 기술
2)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1) 과거 정책성과 평가
2) 문제상황의 중요성
3) 분석의 필요성

3. 정책문제
1) 문제의 정의
2) 주요 이해관련자
3) 목표와 세부목표
4) 효과성의 측정수단
5) 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1) 정책대안의 기술
2) 미래결과의 비교,
3)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4)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정책제안
1)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2)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3) 집행전략의 개요
4)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도 모자라서 올해 들어 처음가진 임시국회에서도 파행은 계속되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가서야 여당과 소수 야당의 주도로 시급한 민생현안인 부동산법, 주민소환제, 동북아역사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2건, 국제조세조정법등 6가지 법안처리를 강행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학법의 개정에는 동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법안처리도 있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진통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6개의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다른 민생현안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학법...
현재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다른 민생법안 보다도 사학법이 맨 상위법으로 인식되어질만하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여부인데 이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쉬운 예로 바꿔 설명해 보면...
어느 한 개인이 기업체를 설립해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대표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일개의 직원이 빼앗아 가려 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임면권을 재단이 아닌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리상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는 사유재산과는 거리가 멀다.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윤리 강령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라는 특수 기관은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 재단이 학교 법인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학교’ 자체는 영조물로 취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바른 해석이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국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계속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립학교법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이종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5
-한국사학연합회 자료실`개정사학법의 내용과 문제점,憲法學原論 권영성1995
-연(鳶)은 날고 싶다 - 에세이 작가 100인 총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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