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정책의 형성과정, 집행과정, 또는 평가(로스쿨법)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9.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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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정책과정론
주제: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정책의 형성과정, 집행과정, 또는 평가과정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요
1) 로스쿨 개념
2) 과정 개요
3) 자문위원회 개요
2. 문제제기에서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
1) 문제 제기 단계
2) 법안 작성 단계
3) 국회 입법 단계
4) 입법 이후 - 제도의 실질화
3. 정책 산출 및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경로
4. 로스쿨법의 주요 내용
5. 평가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이 작성되며 국회에 입법되는 과정은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 단계를 거쳐 이미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해 실현시켜 나가는 정책집행은 정책을 실천에 옮겨 결과를 얻는 과정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은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상황이 때때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결정 당시의 상황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상황에 맞춰 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처음의 정책 내용을 수정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수정하여 집행한다는 뜻은 곧 변동 상황에 적절한 정책으로써 재수정해 집행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책집행에 있어 정책결정과의 분리는 불가능하며 이 두과정의 상호작용으로 부분적인 환류를 거듭하며 순환해 나간다. 정책집행 과정은 다시 말해 정책 및 그 집행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논리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럼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해 그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을 분석해 봄으로 정책의 전 단계에 대한 이해를 꾀하려 한다.

Ⅱ. 본론
1. 개요
1) 로스쿨 개념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학교의 의미인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한 다양한 전공 소유자들이 법조계 진출에 용이하게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법조계의 인력구성 다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학부와 분리된 3년제의 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심각한 사회적 충격 및 갈등을 야기하며 2009년부터 정식 도입되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1870년에 일본은 2004년에 도입됐다.

참고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황해봉 [로스쿨법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양승일․유홍림(2012),“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행정논총,50(3):175-205.
고려대학교 변기용 논문 2009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정 분]'
서강대학교 이상수교수 논문 2009 [로스쿨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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