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소개

어음의 위조와 변조...

목차

1. 어음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
(1) 위조
(2) 변조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4)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2. 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3. 변조의 효과
(1)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2)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 변조효과의 상대성
(4) 특수한 경우
(5) 변조자의 책임
(6) 변조의 증명책임

본문내용

1. 어음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의의

(1) 위조(위조)
∘ 의의 :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권한 없이 어음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발행·배서·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다.
∘ 발행의 어음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의 위조라고 하고, 발행·배서·보증 등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행위의 위조라 하는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어음면에 가설인을 지급인 또는 수취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또는 백지식배서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은 위조가 아니다.
∘ 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한다든가, 타인으로부터 보관받고 있는 이장을 모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 위조의 방법은 묻지 아니하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변조(변조)
∘ 의의 :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든 임의적 또는 유익적 기재사항이든 이를 불문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존문언의 변개나 그 제거, 신문언의 첨가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 변조자의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 위조와 변조는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별된다.
① 위조 :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관하여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것이다.
• 타인의 기명을 모용하면서 날인, 즉 인장만큼은 타인의 진정한 인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위조란 명의상의 어음행위자의 의사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인장이 진정한 것이라도 위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이미 행해진 타인의 기명날인의 기재를 변경하여 종전의 어음행위자가 아닌 자가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나타낸다면, 이는 물론 위조이다. 그러나 어음행위 후에 어음행위자가 상호가 변경되어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중 기명부분에 표시된 구 상호를 지우고 새 상호를 기재하는 바와 같이 어음행위자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는 기명의 변경은 위조가 아니며, 이로 인해 어음상의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바가 없으니 변조도 아니다.

참고자료

· 어음 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1999년
· 어음 수표법 정동윤 법문사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