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자.

소개글

어음의 위조 변조에 대하여 정의와 함께 최근 판례 및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함.

목차

□ 위 조
▲ 위조란?
▲ 효 과
▲ 대 상
▲ 책 임

◇ 피위조자의 책임   
1. 원 칙
    2. 예 외
◇ 위조자의 책임
◇ 위조어음에 어음행위를 한 자의 책임
◇ 위조어음을 지급한 자의 책임
◇ 위조의 입증책임
▲ 위조관련 판례

□ 변 조
▲ 변조란?
▲ 효 과
▲ 위조관련 판례

본문내용

□ 위 조
▲ 위조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타인의 성명과 날인을 사용하여 어음과 수 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읜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어음(수표)을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배서, 인수, 보증등의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도 위조에 해당된다.
위조의 방법이 무엇이든 위조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위조는 성립이 된다. 예를들어 기업체의 경리 직원이 아무런 권한 없이 단순 보관 관리하도록 한 인감과 명판을 사용하여 발행한 어음․수표도 위조에 해당되 며, 우연히 다른 사람의 도장과 명판․용지 등을 습득한 사람이 이 습득물을 이용하여 발행하여도 당연히 위조가 된다.

▲ 효 과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의거 위조자는 어음면상에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 았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피위조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기명날인 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자, 피위조자 모두 어음상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 지 아니한다. 단, 위조자가 위조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거 위조어음(수표)에 기명 날인한자는 그 어음(수표)이 형식상 하자가 없는 한 어음 문언에 따라 책임 을 진다.

◇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1.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위조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