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어음수표 위조 및 변조 사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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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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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어음수표 위조 및 변조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분석

본문내용

가. 사실관계
CONTENTS
피고인이 A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갑과 공모하여, 갑으로 하여금 동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 을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동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교부 받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안.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나. 판결요지
CONTENT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작성권한의 유무이고,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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