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 최초 등록일
- 2009.01.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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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개 념
Ⅱ.위조 변조 무권 대리의 구별
Ⅲ. 어음의 위조
Ⅳ. 어음의 변조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 변조
Ⅰ. 개 념
어음 수표행위는 권한이 주어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타인이 권한 없이 대리방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권한 없이 타인의 직접 기관방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무권 대리이며, 후자의 경우는 어음 수표의 위조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타인이 한 어음 수표상의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Ⅱ.위조 변조 무권 대리의 구별
1. 위조와 변조의 구별
공통점
허위 기재라는 점
차이점
위조
변조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
채무의 성립에 관한 행위
기명날인자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
피위조자의 개념존재
변조는 보통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허위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
피변조자의 개념 부존재
2. 위조와 무권대리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형식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된다. 즉 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Ⅲ. 어음의 위조
1. 의 의
㈀ 어음의 위조란 함은「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도 어음의 위조이다. 이 경우 위조를 당한 자를 피위조자라 하고 위조행위를 한자를 위조자라 한다. 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든가 타인으로부터 보관 받고 있는 인장을 모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을 어음의 기명날인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