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와 역할

소개

현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작은정부`라고 주장하는데에서 발생한 논쟁을 계기로
작은정부의 행정학적 의미와 우리나라가 작은정부라고 주장하는 통계적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햘 방향에 대해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작은 정부에 대한 정의
Ⅲ.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
Ⅳ. 우리나라 정부규모에 대한 사견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중에 작은 정부라고 언급하였고, 참여정부의 관계자들 또한 줄곧 우리는 작은 정부라고 밝혀왔다. 사회 경제수준으로 볼 때 정부의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작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일보를 주축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근본인 작은 정부의 개념과 과연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를 알아보고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Ⅱ. 작은 정부에 대한 정의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부이며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정부이다. 작은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다. 작은 정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비교적인 개념
작은 정부를 정의할 때 정부가 작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이기보다 상대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는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논의할 때 흔히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행정국가적 거대정부나 케인즈 학파가 처방한 복지국가적 정부이다. 그러한 거대정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규모를 줄인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보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2. 다원적 평가기준
작은 정부의 지표 또는 판단기준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다. 정부가 작다 또는 크다는 것을 판정할 때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에는 ⅰ) 공무원의 수, ⅱ) 정부기구의 크기, ⅲ) 사용하는 예산의 크기(GDP에서 정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ⅳ)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간여의 범위 등이 있다. (오석홍, 2006)

참고자료

· 오석홍, 행정학(제2판), 博英社, 2006
· 김번웅, 신한국행정론, 法文社, 2001
· 안병철,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과 제도적 적합성, 한국행정논집, 2006
· 김중양, 정부 인력규모와 인사시스템, 한국행정연구원, 2005
· 백완기, 한국사회에서의 작은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