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논란 속 우리가 놓친 것

소개글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 속 우리가 놓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질병관리청 승격 이유
2. 무늬만 승격 논란
3. 논란 속 우리가 놓친 것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지며 전 세계는 이로 인해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우리나라는 이에 환자의 동선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역 거점 병원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여 외신의 찬양을 받았다.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을 보여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다. 작년 여름,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이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감염률이 상승하고 2차 대규모 확산이 올 것을 기정사실화하자,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정부 조직 개편이란 조직의 가치, 경제적 효율성, 절차적 합리성 등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법안은 공론화 된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출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정책 결정 뒤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본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즉 질병관리청 승격이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개편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논의하겠다.

Ⅱ. 본론
1. 질병관리청 승격 이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곳이다. 이는 원래 ’국립보건원’이었는데, 지난 2003년 상반기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사스, 에이즈, 말라리아 등과 같은 신종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승격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2015년 메르스(MERS)사태 때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메르스 사태를 겪은 직후, 2016년 1월 감염병 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방역본부에 전결권을 주고, 1급이었던 질병관리본부장 위상을 차관급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 방역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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