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크기] 큰정부와 작은정부 옹호론

*혜*
최초 등록일
2004.05.3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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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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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작은정부 옹호론
2. 큰정부 옹호론
3. 큰정부의 실패
4. 현대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정부의 규모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나누는 것은 주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정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경제 생활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개입의 정도에 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큰 정부'는 인간 능력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국내 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초기 '작은 정부'는 독과점, 환경오염, 공공재생산의 어려움 등의 실패로 이와는 반대인 '큰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192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일련의 5개년계획은 인간이 만든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량 실업과 불황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경제의 자동적인 조절기능만을 믿을 뿐 속수무책의 상태로 있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크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일정한 계획하에 국민생활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국가의 임무는 도둑을 잡거나 외침을 막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소위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보장 등에 개입함으로써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큰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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