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소개

사실의 착오 레포트 입니다!!
각주 30개 있어요!

목차

1. 의 의
⑴ 개 념
⑵ 금지착오와 구별

2.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⑴ 인식한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데 발생한 결과는 구성요건사실인 경우
⑵ 인식사실은 구성요건사실이지만 발생한 결과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닌 경우
⑶ 구성요건사실의 인식과 사실발생도 있지만 내용의 불일치

3. 구성요건의 착오의 효과
⑴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⑵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⑶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4.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⑴ 구체적 사실의 착오
⑵ 추상적 사실의 착오

5.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⑴ 형법의 규정
⑵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학설

6.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⑴ 인과관계의 착오
⑵ 개괄적 고의
⑶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

본문내용

1. 의 의
⑴ 개 념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객관적 구성요건사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제13조). 그런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행위자가 인식 ․ 의욕한 사실과 실현된 결과가 이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의 착오문제가 생긴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 ․ 의욕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양자가 이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단순한 보기를 들자면, 물건을 깬다는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있다.

⑵ 금지착오와 구별
구성요건적 착오는 금지착오와 구별된다. 전자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나, 후자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낙태죄가 가족계획이 국가정책에 순응한 것으로 믿고 본죄를 범한 때에는 금지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2.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⑴ 인식한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데 발생한 결과는 구성요건사실인 경우
예컨대 수렵허용을 받은 사냥꾼이 동료사냥꾼을 야생동물로 알고 발포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 이 때에는 막바로 발생한 결과사실에 대한 과실범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⑵ 인식사실은 구성요건사실이지만 발생한 결과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닌 경우
예컨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나무에 맞은 경우이다. 이 때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고의는 성립한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 또는 불능범의 문제로 처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