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숙박업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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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관광숙박업의 개념
2, 관광숙박업의 발전배경
3.우리나라 숙박업의 역사
4. 관광숙박업의 분류
5. 관광숙박업의 현황
6.관광숙박관련 불편신고
7. 숙박 관련 신고
8.숙박 관련 신고 요약
9.관광숙박업의 주요 문제점(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원인)
10.개선방안
●관광숙박업에 대한 피해사례
-사례와 그 판례 9가지
결론

본문내용

③사례 3
투숙객 4명이 숙박업자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의해 단속됨 이로인해 여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음 이에 숙박업자가 소송을 냄.

판례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의 규정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도박을 하게 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다.

④사례 4
주식회사 국제트랜스가 1990년 강원도에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휴양 콘도미니엄을 신축 공사에 착수 A가 위의 회사에 돈 10억을 빌려줌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 담보로 콘도미니엄 33평 11채를 분양받았음. 하지만 1992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사업 계획 승인까지 취소됨. 이에 A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

판례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건축 공정이 전체의 30% 이상 되거나 건축 공정이 30%미만일 경우 분양 또는 회웜 모집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 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가 받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가 함.

⑤사례 5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에 A가 가족 회원제에 가입(입회비 가입비 연회비 지출),휘트니스 클럽에서 A에게 오른 연회비를 통보(작년 대비 부부회원 21% 자녀회원 76%가 오름) 이에 A가 항의 하고 자기가 적정하다고 보는 연회비를 입금 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다가 종업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지자 난폭한 행동을 하며 시설을 이용 이에 휘트니스 클럽에서 A에게 회원자격을 박탈해 A가 소송을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