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법령관련 판례와 관련 법규의 이슈

최초 등록일
2019.10.1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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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광사업의 법령관련 판례와 관련 법규의 이슈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사업의 의미
2. 관광관련 법제
3. 기본법의 개념 및 역할
4. 관광기본법의 특성

III. 관련 판례 분석
1. 판례연구의 중요성
2. 판례의 분석

IV. 개선방안
1. 관광법제의 개선방향
2. 구체적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관광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는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고,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되었다. 1975년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외래 관광객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하였다. 1980년대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수준의 이벤트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국제관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급격한 여행객의 수의 증가와 관광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한국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관광·레저시대로서 주 40시간의 근무와 고령화 및 웰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가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정보통신,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권익신장 등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법제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에서 관광과 관련된 기본법은 『관광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기본법』은 통상의 기본법이 총칙과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계획의 수립체계와 정책의 조정, 기구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15개 조문으로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광기본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동법이 제정된 지 이미 40년이 지났으며, 오랜 세월동안 관광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 자료

류광훈, 「관광법제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박용민, 「한국 관광기본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 2012
박종택, 「한국 관광정책의 변동과 그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2002
장병권, 「한국관광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 2006
최무홍, 「여행업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황슴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공법학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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