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소개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기판력 제외)

목차

Ⅰ.서론
Ⅱ.기속력 (羈束力)
1. 의의
2. 내용
3. 기속력의 배제 - 판결경정제도

본문내용

기판력이외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Ⅰ.서론

재판이란 널리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가르킨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 일정 형식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게 된다.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분쟁해결제도로서의 민사소송법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판력 이외에도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기속력 (羈束力)

1. 의의
기속력이란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판결을 함에 있어 잘못된 판단이 있어도 임의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유사하나 판결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2. 내용
원래의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移送裁判)의 효력, 사실심(事實審)의 전권(專權, ), 파기환송(破棄還送)·이송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 소송내적 구속력이란 판결법원 자신에 대한 구속력을 가르키며 소송외적 구속력이란 동일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2005)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8판
· 이재성, 판례평석집 Ⅷ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 조상혁, 形成判決의 效力 序說